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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명도소송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단금 등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주택 또는 상가)를 인도하고 파손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반대로 살펴보면 어떠할까요? 즉,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주택 또는 상가) 명도(인도),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위 청구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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