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문 칼럼 | 유치권을 통한 공사대금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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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유치권과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설 전문변호사의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 방법 1.

들어가며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때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 가압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방법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하지 전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유치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해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2. 유치권의 성립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