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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가입비) 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 부담금(가입비) 전액 반환 방법 1.
지역주택조합 분담금(가입비)?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합니다.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분담금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주택에서 탈퇴를 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택법에 따라 가입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분담금 중 상당부분이 공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제하지 않고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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