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차이점과 선택은

365일 24시간 고객님과 함께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해 고민 중인 고객님을 위한 안내입니다.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선임해 무료이지만 사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비용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선변호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사선변호인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1.

고객님께서 무죄 주장을 하고 싶은 사건 2. 복잡한 사건에서 정확히 성공하고자 하는 사건 3.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자 하는 사건 4.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 5.

구속된 상황에서 변호사 접견이 필요한 사건 6. 1심 이후 2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하는 사건 그렇다면 변호사와 수사기관/법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1.

국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최소한의 형사법적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그렇다고 하여 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