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대금 지급 거부 내용증명으로 즉시 회수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디자인 용역(도급)대금을 내용증명으로 회수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작업물만 받고 대금 지급을 거부한 상황,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디자인이나 물품을 제작하는 거래는 '도급'에 해당합니다.

도급은 작업물이 완성되면 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납기는 언제인지,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급대금은 얼마인지 정합니다.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중 대부분이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해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도급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박하고 확실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도급계약서에 납기를 정하지 않고 디자인계약을 진행한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