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임대인 갱신거절 공시송달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주택임대차 갱신거절 신속한 공시송달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라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연락이 안된다면?

그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서 임차인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묵시적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임차인이 바로 퇴거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원치 않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