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배임 직원에 대한 내용증명 해결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여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사 재산에 손 댄 퇴사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되면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퇴직금이나 사용하지 않는 연차 관련 수당같이 아직 지급하지 못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에도 인사평가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각종 비품과 업무 및 출입용 카드 또한 회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가 비품을 횡령하였거나 회사 카드나 및 회삿돈을 함부로 쓴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