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하루 만에 결정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신청 하루만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활용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