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스토킹 사건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SNS 대화에서는 호감을 표시했지만 직접 만나니 스토킹으로 고소(신고)?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중대한 처벌을 받은 많은 사안들이 온라인에서 연락이 시작되어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가는 경우였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것까지 이어졌기에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