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학원비 환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비싼 돈을 주고 등록한 학원, 환불을 거부한다면?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분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분쟁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원생, 수강생) 입장에서는 듣지도 않은 수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한편 학원 입장에서는 환불을 무조건 받아 주기에는 그 손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한 환불 거부가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 분쟁에서 계약서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이 등록을 할 때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
원문 링크 : 학원비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과의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