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 청구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잠적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 청구로 전액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보수를 주지않고 잠적한 의뢰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

위 직업은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한 일을 하며, 그에 따른 보수를 받습니다. 즉, 위 전문가들은 의뢰인과 민법상 위임을 기본으로 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금액 중에는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의뢰한 업무를 성공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한 대가입니다.

그렇기에 '성공보수'는 위임계약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에 해당합니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