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위험운전치상죄 대응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음주운전 사고 중 가장 중대한 위험운전치상죄 대응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중대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많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에 비춰보면,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교통사고를 동반합니다.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상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며 법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이라 부릅니다.

무엇보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교특치상'도 함께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