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과 동남아 수출 계약 자문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라이선스 제품 수출을 위하여 자문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국제거래와 라이선스 문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자문 라이선스 제품, 즉 다른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선스 계약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선서(Licensor)가 일정 기간 동안 라이선시(Licensee)에게 해당 권리 또는 이를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그 대가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 거래구조가 복잡해 집니다.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외에 현지 판매자(Distributor)가 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