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은행에서 수출 판매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은행에서 수출 판매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무역 판매대금과 외환 이슈, 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수출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수출계약이 성사된 때? 수출물품을 선적한 때?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한 때? 수출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판매대금이 지급된 때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관점입니다.

판매대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해야 수출자가 안심하고 다음 거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판매대금 지급은 언제 완료될까요?

바로 외환으로 지급된 판매대금을 은행(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령했을 때입니다. 한편, 무역거래에서 대금의 대부분은 외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외국환거래법 및 은행의 외환규정에 따라 대금 수령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수출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국내 은행의 외환 이슈 문제로 지급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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