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 고소하기 전 유의사항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당한 모욕, 가해자를 확실하게 고소하고 싶다면? 모욕죄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할 때, 피해자로서 걱정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무고죄'입니다. 섣부른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억울하게도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경우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메시지, 댓글, 게시글 캡처가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의 사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자칫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할까 봐 걱정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