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전에 성매매 미수로 입건되었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성매매 미수로 입건된 경우 해결 전략을 소개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성매매가 되나요? 성매매는 실제로 성관계 유무에 따라 처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성매매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는 성매매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그럼에도 미수에 그친 성매매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업소가 단속된 경우와 성매매 상대방, 즉 성매도자가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도자와 성매수자 사이에 생긴 일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 실무에서는 성매매 당사자인 성매도자와 성매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