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가입비 분쟁 소송으로 환불 성공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결혼정보회사와의 가입비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계약과 다른 만남을 주선한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결정사)와의 계약은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 계약입니다.

소비자는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결정사는 소비자가 요구한 이상형에 가까운 상대방을 소개시켜줍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기에 소비자는 기꺼이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개받은 상대가 결정사의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개를 받은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거창한 말로 허위∙과장광고에 기반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사 가입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 또는 해지와 동시에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