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약속을 어긴 동업자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속을 어긴 동업자, 투자금 회수와 계약 해지 방법은? 동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만들더라도 간략하게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은 말로만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계약서를 상세하게 적지 않고 시작한 동업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신은 사업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미루거나 무시하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동업 사업은 뒷전이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각자의 역할이 불분명할 경우, 동업계약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업무가 진행된 내...
원문 링크 : 약속을 어긴 동업자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