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허락 없는 무단 전대차 해결 방법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임대인의 허락 없는 무단 전대차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차인의 무단 전대차,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이미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크게 2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일어 난 일이기에 해당 전대차를 사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 또한 빈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