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심각한 상가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무시할 때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누수가 심각한 상가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무시할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업이 불가능 할 정도의 누수, 수리 요청을 무시하는 임대인?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서도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상가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큰 영업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가에서 생긴 문제가 주택에서 생긴 문제보다 심각하기 마련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