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응할 방법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응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채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민사분쟁이 금전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금전 문제의 핵심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기에 발생합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기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서 재산을 숨기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