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상 임대차계약 분쟁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상 계약한 빈 창고 임대료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합의하에 형식상 계약한 빈 창고, 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장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등록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소재지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입니다.

한편,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해당 업종을 영업하기에 적당한 장소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자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빈 공간이나 창고를 잠시 빌려 사업자등록만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만 빌릴 생각으로 한 계약이 '정식 상가임대차계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