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받고 있을 때 임대차분쟁조정 한계는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과 단점을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을까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의가 된다면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도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조정의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먼저 당사자가 조정에 참석할지부터가 강제가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조정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것도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조정의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