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직장 후기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회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당한 명예훼손 고소를 방어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솔직한 후기, 회사에서 고소했다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등에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넘어 다녔던 직장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퇴사 경험이나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후기로 인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피해자인 회사측은 “정보글로 인해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 “사실 유포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곤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작성한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마음과 심리적 고통이 따라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