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래처와 공동사업 진행 리스크 예방을 위한 자문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공동사업 리스크 예방을 위한 계약 자문 사례를 소개합니다.

두 회사의 성장을 위한 공동사업, 어떤 리스크를 주의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와 새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기존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공동사업은 별개의 계약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갖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회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동업계약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해지 조건 등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계약 사항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존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해서 수익 배분이나 비용 부담을 암묵적으로 넘겨짚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 수익 배분 및 비용 부담 양사의 역할과 책임 분담 출자 범위와 성격(현물, 현금, 기술 등) 공동사업 실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