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난 절도 방조죄 고소가 될까요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오랜 시간이 지난 절도 사건에 대응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연히 알게 된 범인,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본범을 처벌하는 것보다 교사 또는 방조범을 처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교사 또는 방조 의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도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범에 대한 고소는 시간이 흐른 후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흐른 탓에 증거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다면 본범의 자백을 유도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기타 정황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절도 방조죄] 형법상 절도를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방조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조범을 입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