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밀폐용기 수입을 위한 무역 자문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식품 밀폐용기 수입을 위한 무역 자문 사례를 소개합니다.

까다로운 식품 관련 물품, 수입거래 시 주의사항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게 각종 물품을 수입하는 계약은 무역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를 진행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물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에 관련된 물품입니다.

이번에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볼 사례는 '식품용기' 사례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계약 구조가 위탁생산계약인지 또는 매매계약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품에 검사·인증·하자보증 등 관련 법과 관세법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특히 식품용기는 식품위생법 제9조 및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라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