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방 성매매 혐의 벗고 협박범 역고소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마사지방 성매매 혐의를 벗고 협박범을 역고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나체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최근에 마사지 업소(마사지방), 숙박업소, 온라인 채팅 등을 매개로 한 협박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불법 마사지를 한 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하는 경우 성매매를 한 증거가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경우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러한 협박 범죄는 돈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공갈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