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에도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때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보증보험 가입에도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핑계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LF(한국주택금융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있는 경우, 전액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금(보증잔액)이 낮다면 보험금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을 최대한 압박하여 보증금을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