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톡방 뒷담화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특정성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카톡 단톡방 뒷담화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와 특정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특정성'이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특정성에 관한 질문과 글들이 많고,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특정성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를 겪었을 때 고소하기 전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특정성'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공연히 ②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특정 사람을 상대로 ④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특정성이 있더라도, 다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