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소송 책임미루는 사건 승소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책임을 회피하는 임대인,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누수,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 주거 공간이라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문제.

여름에는 폭우로 인해, 겨울에는 결로 현상 때문에. 어떤 계절에도 누수 분쟁은 끊이지 않는 단골 문제입니다.

이런 누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사람이 얽힌 경우입니다. 누수 분쟁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단정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임대인·관리주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인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