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기소유예 이후 참고인조사를 받게 된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마약사건 기소유예 이후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소유예도 받았으니, 마음 편히 조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마약범죄의 특성과 참고인 조사]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출석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은 종결됐지만, 다른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중요 증인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특성상 다른 마약 복용자 또는 판매자와의 관계가 남아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범죄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참고인 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마약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참고인 조사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후 참고인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