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상간소송 전부 방어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사실혼 관계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0원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상간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뜻하며,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가해 행위.

손해 발생: 실제적인 재산상·정신적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상간소송에서는 불법행위, 즉 상간행위(부정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 등 부정했위를 하였다면.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불법행위로서 상간행위가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관점이 조금 다른 상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