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이송과 정보공개청구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마약 사건 이송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약 사건, 이송과 정보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마약 관련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부르는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경찰서는 우리 집이랑 너무 먼데, 출석 안 하면 체포되나 등. 다양한 생각이 떠오름과 동시에 겁에질려 인터넷으로 이런 저런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인 혐의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경찰서와 집이 거리가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들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며, 가까운 경찰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