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및 인도소송 5가지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퇴거 및 인도소송 5가지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퇴거 및 인도소송이란?

2. 임대차 종류 3.

무단 점유 4. 경매 후 인도 거부 5.

유치권 또는 지상권 1. 퇴거 및 인도소송이란?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원 없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소유자는 퇴거 및 인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거소송은 내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나가라는 것이고, 인도소송은 해당 건물이나 토지를 가져오라는 소송입니다.

실무에서는 인도가 핵심이므로 인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인도소송이란 말이 더욱 흔히 쓰입니다. 이때 법적인 근거는 민법에 따른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