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부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3. 행사방법 1) 원칙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년 이내에,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2년 이내에, 원인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는 것과 구별), 그 행사로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으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2) 실무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산이나 회생절차와 달리 그 행사자가 채무자 본인이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인권 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대개는 법원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2) - 행사방법과 대상(편파변제,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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