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 주택에서 동거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영구, 해운대구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오늘 다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타인의 부동산에서 함께 동거하는경우 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등등이 대상이 됩니다. 앞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후 남편 또는 아내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7조 1항에 따르면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말 그대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료에도 엄연히 시가가 존재하므로 무상사용이 아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