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 정책 관련하여 검색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 등 용어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겸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정부 지자체 및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모아 정리하였으며, 각 이미지의 출처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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