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국방부, 군통수권은 대통령에 있다. 법무부 윤석열 출국금지 2차 비상계엄 가능성

정리하자면 군통수권은 현재 대통령에 있으며, 출국금지로 외교 등의 업무 수행도 불가능하며, 내란죄는 대통령도 구속수사와 긴급체포도 가능합니다. 윤석열 출국금지 iMBC / 윤석열 탄핵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3시경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40분 후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사가 있는가"에 질문에 공수처장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힘쓰고 있다"라며 "아무런 제약 없이 국가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가를 보호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라며 "내란죄의 주범과 주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열심히 수사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가 가능합니다.!! 군통수권은 대통령에 있다.

연합뉴...

요청 처리 중입니다...

12월 9일 국방부, 군통수권은 대통령에 있다. 법무부 윤석열 출국금지 2차 비상계엄 가능성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