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기준 대처법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조롱을 한 게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얼마 전, 한 라디오 진행자가 출연한 연예인의 사진을 보면서 성적인 농담을 던진 사건이 크게 화두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사자인 연예인이 웃고 넘어갔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지나갔지만 청취자들은 불쾌함을 표했고, 결국 진행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일명 '통매음' 이라고 하죠.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 수위입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화가 난다고, 혹은 재밌자고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 분들을 구제해 드렸습니다. ️조창훈 변호사 성공사례 (클릭)️ 스토킹 변호사 Tip-무죄, 기소유예 유도하는 유일 대응법 스토킹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