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개념 및 취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대부분의 집안에서 부모가 사망하여도 본인들의 토지가 없어서 남의 임야 등에 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설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여 소유자나 새롭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분묘를 철거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01. 분묘기지권의성립요건 가.
분묘기지권은 다음 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성립됩니다.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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