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 및 벌금 알려드려요

교통사고 중 12대 중과실 운전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차와 차 사이에 일어나는 가벼운 접촉 사고는 비일비재하지만 작은 실수로 인해 일어나는 인명사고는 반드시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운전이 도로 위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 나무위키 12대 중과실의 개념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해하였을 때,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처리를 하여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열두 개의 사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2항의 각 단서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대인사고 처벌 제한은 사회규범을 해치는 선으로 보이는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12대 중과실은 사안이 중요하니만큼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점수 차감이 아닌, 바로 실격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