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간추린 뉴스

게시판 오늘의 간추린 뉴스 맥스글로벌마케팅 2024. 11. 18. 17: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Article 1: 제 목: 윤 대통령 장모, 차명투자 과징금 27억원 확정…소송 최종패소 줄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부과받은 27억 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2020년 4월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의정부지검으로부터 통보받고, 이에 따라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