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특수폭행 처벌 수위 낮추려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 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의 애인으로 재벌 3세라고 사칭하며 사기를 벌였던 전청조 씨의 2심 재판이 얼마 전 열렸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씨는 사기를 비롯해 애인이었던 남현희 선수의 조카를 골프채로 때린 사실이 밝혀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에 전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지만,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어 입건되자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해당 죄목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무겁게 구형하였습니다. 과연 2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잘못입니다. 물론 고의성 없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기도 하지만, 상대가 이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고소를 한다면 형사 책임을 묻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