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연호입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이를 확장하기 위하여,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평범한 직장인이 회사가 재정적 위기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등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환경에 따라 일정 소득만 발생한다면 빚을 해결하고 단기간에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삶의 현실은 그조차도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에서 면제재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제재산이란? 면제재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에서 규정으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인가다운 생활 유지를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제1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우선변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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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개인파산 신청접수후 금지명령 면제재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