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 누구나 휘말릴 수 있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특정 사이트에 글을 남기고 토론을 하는 경우, 특정인과 다툼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로 인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비대면 활동이 매우 활발해짐에 따라 업무나 취미 등 경계 없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만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남기는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감정을 누그러트리고 해결이 된다면 좋지만, 만일 특정인에 대해 올린 콘텐츠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문제가 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오해이니 경찰서에 나가 변명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감정이 상해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심각한 징역에 이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사이버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