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영업방해로 고소당했다면 전문가 조력으로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가게의 종업원이 제대로 주문을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심한 폭언을 퍼부은 4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성은 밤늦은 시각 시내의 한 24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었고, 매우 늦은 시각인 탓에 직원이 많지 않아 주문을 늦게 받았는데요.

화가 난 남성이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한 것입니다. 모욕적인 언행과 함께 식당을 신고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SNS에도 올리겠다, 바보같이 생겼다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언행을 지속하였고, 결국 참다못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집행유예 2회 등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폭행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