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한 주점에서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주점의 종업원들을 강제추행하기도 하고, 음료 등을 이리저리 뿌리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봉하지 않은 음료 ‘캔’을 들어 종업원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행을 휘둘렀고, 결국 A씨에게는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이때 논란이 된 것은 ‘특수폭행’ 혐의였습니다.
A씨 측은 ‘캔’은 흉기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에게 던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반드..........
특수폭행합의금 상황에 따라 다른 적정 금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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