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차 경력으로 중대한 형사/부동산 사건을 다뤄오고 있는 이승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이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하였지만,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획부동산 회사의 영업사장, 상무, 부장, 영원사업 총 여섯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건 개요 저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해당토지가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토지대금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음을 바꾸어 저의 의뢰인이 알려준 정보가 모두 거짓이고, 부당하게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주장하며 저의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부동산 사기사건 혐의없음 판결받은 승소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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