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 간 형사/부동산을 아울러 굵직한 사건을 전담해오고 있는 이승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께서 사기사건에 휘말려 기소까지 되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저의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상대방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를 소개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거액의 토지 대금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개발계획 등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토지에 개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
사기죄로 기소 -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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